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부패는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며 “모든 정책의 출발은 부정부패 척결이며 청와대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 하도급 업체에 대해 대기업이 전속거래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상공인의 협상력을 높여주기 위해 대리점들에 대한 단체구성권이 제도적으로 명문화된다. 담합 관련 과징금도 상향 조정된다. 국방부는 브로커에 의한 방산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방위사업컨설팅사업자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고 퇴직군인 취업제한 대상을 소규모 방산업체 및 무역대리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역 토착 비리와 5대 중대 범죄(뇌물·알선수뢰·알선수재·횡령·배임) 엄단을 위해 전국 검찰청의 반부패특별수사부를 중심으로 전면적인 상시단속을 전개하고 해당 비리에 대한 처리 및 구형 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이 주재한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이 같은 주요 부처들의 방안이 보고됐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반칙과 특권이 일상화돼 국가청렴지수가 15계단이나 하락했다”며 관계부처들이 협력해 종합적인 반부패정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앞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소득주도 성장에 이어 혁신성장 정책에도 드라이브를 걸었다. 분배·복지정책만으로는 경제성장을 할 수 없다는 인식에 따른 정책 균형추 조정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혁신성장은 우리 새 정부의 성장전략에서 소득주도 성장 전략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3개의 축(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중 혁신성장에 대해 개념이나 구체적 정책방안을 상대적으로 덜 제시한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더욱 이른 시일 내에 개념을 정립해 구체적 정책방안과 소요예산 및 예산성과 등을 종합 보고하고 집행전략을 마련해달라고 경제부처에 당부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일자리와 소득주도 정책 등은 최저임금 상향 조정 등으로 손에 잡히기 시작했으므로 이제 혁신성장정책들의 발표를 준비해 (분배정책과 더불어) 경제정책의 양 날개로 삼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