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 업계를 지원할 종합대책을 연말까지 내놓는다. 옛 부산 남부경찰서와 서울 영등포 선거관리위원회 등 전국 19곳의 노후청사는 임대주택을 포함한 복합건물로 재개발한다. 또 정부와 공공기관이 총 4조6,000억원을 풀어 서민지원을 확대하고 북핵 리스크에 따른 경기하방 요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일자리·소득지원방안과 중국 관련 업계 애로 완화 방안, 재정혁신 추진과제 등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미래차 연구개발(R&D)을 확대하고 부품업체 역량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자동차 업계 지원방안을 12월에 내놓는다. 중국 수출이 줄어 어려움을 겪는 부품업체를 위해서는 중진기금을 활용해 5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증액하기로 했다.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의 자동차 부품 업체 등에 대한 기존 대출·보증의 만기를 최대 내년 8월까지 연장하고 자금지원 한도도 확대한다.
정부는 19개 노후청사도 재개발한다. 부산 도심에 위치한 남부경찰서 부지 등 청사를 사무공간과 임대주택이 복합된 새 건물로 지으면서 서민 임대주택 3,000가구를 공급하고 일자리도 만든다는 복안이다. 서민 전세자금 대출 규모를 1조원 늘리고 20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저소득층 체납 건강보험료(1,000억원)는 면제하기로 했다.
조선업 구조조정 영향 완화를 위한 고용유지지원금은 휴업·휴직수당의 75%에서 90%로 상향 조정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지원금 한도도 1인당 월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높였다. 기초생활수급자의 KTX 평일 요금은 30% 깎아주기로 했다. 사립대 입학금의 단계적 축소 및 폐지 방안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 호텔 등 숙박시설 이용 시 객실 요금에 대해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돌려주기로 했다.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편의를 높이기 위해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거래가액 한도를 1회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높인다. 평창올림픽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이 500억원어치의 입장권을 구매한다. KTX 경강선 조기 예매 시 20%를 할인하고 올림픽 기간 중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재정혁신 계획을 통해서는 지출 구조조정 사업 37개를 선정하고 창업한 지 10년 이상 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과 각종 지원을 줄이기로 방침을 정했다. 대신 일자리 창출이 많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생산과잉 상태인 쌀의 경우 단기적으로 타작물로 전환을 유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적정생산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직불제를 개편한다. 이 외에도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종합개선안을 검토하고 유턴기업 등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확대한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 지원 강화를 위해 집행률을 높여 1조8,000억원의 추가 투입 효과를 내는 것을 포함해 4조6,0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정부와 공공기관이 서민지원과 투자심리 복원을 위해 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