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왼쪽)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정부가 내년 상반기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인하를 추진한다. 실손보험의 상품구조도 근본적으로 개편되고, 실손보험 끼워팔기도 전면 금지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향으로 실손보험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내년 상반기 실손보험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구기관에 실손 손해율 현황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기기로 했다.
건강보험이 전면 개편됨에 따라 실손보험 상품구조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실손 보험금 청구 서류 제출과 관련한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고, 실손보험 정보제공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4월부터 실손보험 끼워팔기가 전면 금지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공·사의료보험의 발전 방안으로는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가칭) 제정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의료기관별 비급여 의료행위를 표준화하는 한편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정보를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혜택이 보험회사가 아닌 소비자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내년 상반기 중 실손 보험료 인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실손보험이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한 축으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올바른 의료이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사의료보험 역할 재정립과 정책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