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오른쪽 두번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무역대표부에서 열린 ‘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서 미국 무역대표부와 양국 FTA 현안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5일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절차에 착수하기로 합의한 것을 두고 여야 모두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 협상이 돼야 한다”면서 한 목소리를 냈다. 다만 여당은 국익 관점의 당당한 협상 태도를 주문하면서 야당의 협조를 촉구한 반면 야당은 독소조항의 개정 여부 등 개정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국익을 우선하는 자세로 한미 FTA 개정에 임해줄 것을 관계 당국에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김현 대변인은 “한미 FTA 개정과 관련해 분야마다 이해관계가 다소 다를 수 있는지만 모든 것의 우선은 국익”이라며 “국익의 관점에서 당당하게 개정 협상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미 FTA 개정이 도움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야당에 요청드린다”며 야당의 대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정부는 재협상은 없을 것처럼 변명과 부인으로 일관해왔지만 미국의 압력에 시험을 앞둔 수험생 형국이 됐다”면서 “국익을 지켜내기 위해 철두철미한 분석과 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희경 대변인은 “안보와 경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며 “과거처럼 굳건한 한미동맹이었다면 북한의 핵 인질이 된 우리에게 한미FTA 재개정 숙제가 던져졌을지 냉정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동맹의 균열이 한미 FTA 재협상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그는 이어 “한미FTA 체결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 측에 불리한 협정이라며 격렬하게 반대했었다”며 “자신들의 주장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났고 미국의 압력에 재협상까지 하게 됐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사과 없이 어물쩍 넘어가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자신들이 주장했던 독소조항을 개정하고 국익을 증진시키는 협상을 하는지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당도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FTA를 폐기한다고 얘기를 하는 등 혼란 속에서 사실상 재협상 합의가 됐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국익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김철근 대변인은 “자유무역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FTA는 한미 간의 ‘윈윈’ 전략이다”며 “국내 산업에 미치는 여파를 면밀히 검토하고 점검해서 FTA 개정으로 국익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당은 관련 내용의 국회 보고를 들어본 뒤 따질 것은 따지고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른정당도 이종철 대변인의 구두논평을 통해 “정부가 처음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앞서가지 마라’며 어떻게든 막아낼 수 있을 것처럼 하더니 결국 이렇게 됐다”며 “이렇게 된 이상 최선을 다해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야당 시절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FTA 폐기에 앞장섰고, 정부·여당도 결사적으로 폐기를 주장했다”며 “한미 FTA를 둘러싸고 그들이 보인 행태야말로 적폐 중의 적폐”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결국 당시 정부가 협상을 잘했다는 것이 이런 식으로 확인되고 말았다”며 “(정부·여당은)만반의 준비로 국익을 지키고 여파를 최소화하도록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