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두번 남은 한국은행 금통위, 기준금리 향방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를 올해 두 번 남겨놓은 한국은행이 금리인상 카드를 좀처럼 꺼내지 못하고 있다. 국내 경기와 물가 상승세가 뚜렷하지 않은데다 북한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1,400조원 가까이 불어난 가계빚 부담은 여전히 가장 무거운 딜레마다.

다만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 주요국들이 통화정책 정상화를 모색중인 가운데 ‘위쪽’을 바라보는 한은의 금리 인상 의지 자체가 꺾였다고 보긴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이 올해 안에는 어렵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은은 기준금리와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금통위를 올해 10월19일, 11월30일 두 차례 남겨두고 있다. 12월 금통위는 거시금융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로 대체된다.

◇올해 2번 남은 금통위, 금리 동결 유력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6월 취임 후 처음으로 금리 인상 시그널을 시장에 보내놓은 상태다. “앞으로 경기회복세가 지속되는 등 경기 상황이 보다 뚜렷이 개선될 경우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발언을 통해서였다. 지난해 말 금리 인상을 단행한 미국을 필두로 세계 주요국들이 긴축 의지를 드러낸 가운데 우리나라도 통화정책을 정상화할 때가 오고 있다는 신호였다.

하지만 이 총재가 금리 인상의 조건으로 내걸었던 ‘경기회복세 지속’에 먹구름이 계속되면서 한은도 금리 인상 타이밍을 좀처럼 잡지 못하고 있다. 특히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에 북한 리스크까지 덮치면서 대내외적 불확실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꺾이고 있는 소비심리와 취업자수 증가폭은 그 단면이다. 이 총재는 지난달 29일 한은 기자단 워크숍에서 “북한 리스크가 더 고조되면 금융시장 변동성이 높아지고 경제주체 심리도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그럴 경우 실물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여전히 높은 경계심을 드러냈다.



기준금리 인상의 최소 요건인 근원물가도 상승세가 더디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소비자물가는 올랐지만 식료품·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율은 올라가지 않았다”며 “올해 하반기 이후 경기 흐름이 꺾이고 물가가 오르지 않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금리 인상 시기는 더 늦춰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런 요인들을 고려할 때 한은이 올해 남은 두 차례의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을 서두를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윤여삼 미래에셋대우 애널리스트는 “한은이 금리를 올리기 위한 최소 조건인 수요견인 물가압력이 높지 않고, 부동산 시장 및 가계부채 관련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여기에 더해 대외 통화정책과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불확실성 요인 역시 점검이 필요하다”며 연내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했다. 해외 투자은행(IB)들도 최근 경기회복 추세가 주춤하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된 점을 고려할 때 한은이 통화정책을 성급하게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분석했다.



이 총재도 한은 기자단 워크숍에서 이달 19일 열릴 금통위에 대해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는 8월에서 더 나아가 어떤 메시지를 줄 여건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금리 인상 기조는 여전…인상 시점은 내년 상반기?

많은 전문가들은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내년 상반기로 보고 있다. 5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해외 IB 중에서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BoA-ML)와 바클레이즈, 씨티그룹, 골드만삭스는 내년 1·4분기, JP모건과 스탠다드차타드(SC), UBS는 내년 2·4분기에 한은이 금리를 올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불확실한 성장 전망이 걸림돌이긴 하지만, 급증한 가계부채와 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으로 한은이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 수준에서 마냥 내버려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슬비 삼성증권 애널리스트는 내년 1·4분기를 금리인상의 적기로 전망하면서 “대부분의 금통위원들이 가계부채 상승세를 완화적 통화기조 유지의 상당한 부담요인으로 지적하면서 시장의 기준금리 인상 경계를 지속시켰다”고 분석했다.

실제 1,400조원에 육박한 가계빚은 한은 금리인상에 가장 무거운 딜레마다. 금리를 올리면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이자 부담과 소비 위축 리스크가 커지지만, 가계부채의 높은 증가세를 잡으려면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이 총재를 비롯한 금통위원들은 가계부채 문제가 지속될 경우 취약차주 부실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금리인상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고 여러 차례 암시해왔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총량이 이미 매우 높은데다 한은으로서는 통화완화 기조 장기화가 가져올 수 있는 금융 불균형 심화를 방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총재도 “8.2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지 두 달 정도 지났지만 여전히 가계대출이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조만간 나올 가계부채관리 종합대책 효과를 주의 깊게 지켜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