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7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33개 공공기관의 기간제근로자(2,092명)의 61.1%인 1,279명이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곽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받은 ‘기간제 정규직 전환계획(잠정추정치)’에 따르면, 올해까지 813명의 기간제 근로자가 23억 1,897만원의 추가 예산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하지만 △그랜드코리아레저(주) 180명 △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29명 △한국저작권보호원 296명 △한국체육산업개발 187명 △한국문화관광연구원 68명 △국민체육진흥공단 182명 △국립박물관문화재단 95명 등 총 1,279명은 기간제 근로자 지위가 유지된다.
또 파견용역 근로자 역시 3,522명 중 23.6%에 해당하는 830명이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된다.
곽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7월 20일 발표한 비정규직 제로 정책은 허울뿐인 정책”이라며 “기간제, 파견용역 근로자들에게 기대감만 심어놓고 희망고문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