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10월 중순 한국과 중국·독일 등 주요 교역 상대국의 환율조작 여부를 조사한 보고서를 발표한다. 미국 교역촉진법은 매해 4월15일, 10월15일까지 미국 재무부가 의회에 환율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5일이 미국 기준 일요일인데다 13~15일 미국 워싱턴에서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가 열리는 만큼 발표 시기는 15일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올해 4월과 비교해 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더 떨어졌다는 입장이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현저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200억달러 초과),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GDP 대비 3% 초과), 환율시장의 한 방향 개입 여부(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등의 3가지 기준을 모두 초과해야 한다. 현재 시점에서 한국은 2개 기준을 충족한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대미 무역흑자가 크게 감소해 지난 4월보다도 기준에서 멀어졌다”고 설명했다. 실제 한국무역협회가 최근 발표한 대미 수출동향 보고서를 보면 대미 수출은 2017년 1월에서 8월까지 전년 대비 2.5% 상승한 반면 수입은 22.5%나 늘어나 무역흑자가 200억달러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가능성은 낮지만 안심하기 이르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환율조작국 이슈는 국가 간 합의가 아니라 미국의 일방적인 압력”이라고 경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만 먹는다면 환율조작국의 기준을 모호하게 변경해 중국과 함께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4월에 비해 미중 관계가 후퇴한 점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미지수다. 최근 북핵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환율조작국 지정을 다시 꺼내 들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도 함께 환율조작국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우려다.
우리 정부 역시 가능성은 작지만 완전히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미국과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번 IMF·WB 연차총회에서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만나 우리 정부 입장을 적극 설명할 계획이다.
/세종=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