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안보·통상 쓰나미 대처할 최적 해법 찾아라

최근 한반도 상황과 관련한 미국의 대응 움직임이 심상찮다. 미국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군사옵션 압박 강도를 높이는 가운데 이제 한국을 대상으로 통상 압력을 가하고 있다. 우리로서는 안보와 통상 모두에서 미국발 쓰나미를 막아내야 하는 다급한 상황이다.


안보 면에서 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은 아슬아슬하기 그지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 ‘폭풍 전 고요’를 거론한 데 이어 “(북한에) 단 한 가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군사옵션을 염두에 둔 발언을 쏟아냈다. 그러잖아도 북한의 추가 도발 우려가 큰 상황에서 미국이 강경 대응에 나설 경우 한반도는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국면을 맞게 된다. 여기에 통상 쓰나미까지 몰려오고 있다. 미국은 한미 통상장관 회담을 통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관철한 데 이어 한국산 세탁기 등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조치) 발동에도 나서고 있다. 안보와 통상 두 현안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대처를 잘못하면 국민 안전과 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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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례가 하나 있다. 2003년 미국은 ‘악의 축’으로 지목된 이라크를 공격한 지 불과 1개월여 만에 승전을 선언했다. 다음 타깃은 북한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돌던 때였다.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같은 해 5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이라크 파병과 FTA에서 조금 양보하고 미국의 한반도 군사옵션 실행을 막아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2003년 당시와 흡사한 점이 많다. 우리는 FTA 개정과 세이프가드 발동 등 통상 문제와 북한에 대한 군사옵션 실행 차단 등 현안을 한꺼번에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양보할 것인가를 가려내는 일이다. 어차피 국가 간 관계에서는 한 나라가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없다. 얻는 게 있으면 양보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 정부는 어떤 선택이 국가 이익을 지키는 최선의 길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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