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론, 지니, 엠넷닷컴, 벅스 등 국내 4대 음원 유통사들이 저작권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저작권료가 최근 4년간 17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2016년까지 4대 음원 유통사가 음악 창작자와 실연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저작권료와 저작인접권료는 157억원으로 파악됐다. 올해 1분기까지 포함하면 174억원에 달한다.
저작권은 작사·작곡가 등 음악 창작자에게, 저작인접권은 가수·연주자 등 실연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다.
미지급 저작권료·저작인접권료 가운데 로엔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멜론이 절반 이상인 97억원을 차지했으며, 지니 34억원, 벅스 23억원, 엠넷닷컴 21억원 순이었다.
문체부 산하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저작권 찾기 서비스를 운영하지만, 음악 저작권자에게 돌아가지 못한 저작권료는 2014년 50억원, 2015년 53억원, 2016년 54억원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조 의원은 “저작권료를 돌려주기 위한 노력을 끝까지 해야 한다”며 “과거 휴면예금 사례를 면밀히 살펴 미지급금을 음악인들을 위한 기금 조성의 마중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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