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초기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윤영관(사진) 서울대 명예교수는 11일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 협상을 타결 지으려면 내년 3월 이전으로 봐야 하지 않나 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전 장관은 이날 주한중국대사관·한중차세대리더포럼·21세기한중교류협회 주최로 열린 ‘제1차 한중 고위지도자 아카데미’ 강연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윤 전 장관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소형화된 핵탄두를 결합해 실전 배치하기까지 1년 정도 남았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 데드라인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내년 3월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시작되면 미북 간,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된다”면서 “그래서 내년 3월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장관은 여러 북핵 해결 시나리오 가운데 “현실적 가능성이 높은 것은 동결 아이디어”라며 “미국이 북한에 우선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테스트 중단을, 추가적으로 영변 핵 활동 중단을 요구하고 대신 북한은 한미 군사훈련 종결, 대북제재 중단,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 정부의 과제로는 “한미 간 긴밀한 공조가 이뤄져야 한다”며 “미북 간 타협이 이뤄지고 미중 간 대화가 오고 갈 때 한국의 국익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려면 모든 정책 결정 레벨에서 맨투맨으로 외교적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고 제언했다.
윤 전 장관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설전을 벌이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징조”라며 “자꾸 극단적 선언이나 발언을 하면 다시 거둬들일 수가 없다. 말한 대로 하든지, 비겁한 사람이 되든지 선택하도록 스스로 입지를 좁히는 효과가 있어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대방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극도로 절제해 조율한 다음 일관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야 한다”며 “미국에 권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레짐 체인지(정권 교체)나 예방전쟁이 아니고 너희들의 비핵화로의 정책 체인지다’라고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북한에 전달하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