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입수한 ‘2016년 국가핵심기술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산업기술보호법 시행 이후 국가핵심기술 37건이 해외로 유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선정한 국가핵심기술은 현재 9개 분야에 걸쳐 61개가 있다. 관련 기업 및 기관 93곳 중 7.6%는 지난 3년간 1회 이상 기술 유출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보안 역량은 크게 떨어졌다. 실태조사 결과 대기업은 88.6%, 연구기관은 91.7%가 보안 등급이 ‘양호 수준 이상’이었다. 반면 중소기업은 63.1%가 ‘취약 수준 이하’(취약 10.5%, 위험 52.6%)로 평가됐다.
기술 분야 별로로 보안 수준이 격차를 보였다. 자동차·전기전자·철강·우주·원자력 분야의 보안역량이 80점 이상으로 양호했고, 정보통신·조선·생명공학은 전체 평균 77점 이하를 기록했다.
조 의원은 “중소기업의 보안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와 중소기업 경영진 및 보안관리자를 위한 보안교육의 의무 실시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