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국회, 헌재소장 대행에 대해 인정한다 안한다고 할 권한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가 파행으로 치달은 데 대해 수모를 당한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지명하지 않는다”며 “헌재의 수장으로서 존중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법에 의해 선출된 권한대행을 위헌이니 위법이니 하며 부정하고 보고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 만든 국법 질서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는 야당이 김 헌재소장 대행체제가 위헌적이라며 국감을 파행으로 이끈데 대한 비판과 동시에 권한대행 체제에 문제가 없음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국회와 야당은 대통령에게 조속히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하라고 요구하고 탓할 수 있다”면서도 “이와는 별개로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수장으로서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수모를 당한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께 대통령으로서 정중하게 사과한다”며 “국회의원들도 3권분립을 존중해줄 것을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