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2017 국정감사]개성공단 확장하려면 재정 최소 9조 필요

심재철 한국당 의원 주장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개성공단을 3단계에 걸쳐 65.7㎢(2,000만평)로 확대할 경우 최소 9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심재철(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이 15일 현대아산의 ‘개성공업지구 개발총계획(2005년)’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개성공업지구 전체 65.7㎢ 중 개발 대상인 29.7㎢(900만평)를 개발하는 데 약 9조1,300억원의 건설비가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재 물가 및 원자재 상승분을 고려하면 개발건설비는 이를 훨씬 웃돌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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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65.7㎢의 개발계획에 대한 세부내용을 보면 공장구역 19.7㎢(600만평), 생활구역 3.3㎢(100만평), 관광구역 4.9㎢(150만평), 상업구역 1.7㎢(50만평), 개성시 13.1㎢(400만평, 북측 자체 개발), 확장구역 23㎢(700만평) 등이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개성공단을 조성하기 위해 투자한 금액은 1조210억원에 달한다. 지난 2000년 당시 현대아산이 북측에 개성공단을 포함한 경제협력사업권의 대가로 토지임차료 개념으로 지불한 5,500억원을 합하면 총투자금액은 1조5,710억원으로 추산된다. 개성공단 폐쇄 이후 발생한 피해액까지 고려하면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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