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헌법재판관들이 소장과 재판관 공석 사태를 우려하며 조속한 임명이 필요하다는 입장문을 밝힌 가운데 청와대가 “청와대 입장과 크게 취지가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17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는 신속히 후임 재판관을 임명할 예정이며, 재판관 9인 체제가 구축되면 당연히 재판관 중 소장을 지명할 것”이라며 “또 국회가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법률안을 갖고 있어 그 입법을 마치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장을 바로 지명할 계획이라는 저희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대통령이 헌법이 보장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로, 하나는 현행법에 명시된 대로 헌법재판관 중에서 소장을 임명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새로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고 그분을 소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지금 정치권 주장은 현 재판관 중에서 소장을 임명하지 말고 새로운 재판관을 임명해 그분을 소장으로 임명하란 주문 아닌가. 이 부분은 대통령의 헌법에 보장된 인사권 행사에 대한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따라서 헌법재판관들의 입장문도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 내에서 문제를 해소해달라는 주문이어서 청와대 입장과 근본적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다만 헌재소장 지명과 관련한 여론이 있고 입장문이 나왔기에 대통령은 청와대 논의를 거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입장을 정하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16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헌법재판관 전원(8명)이 모여 ”소장 및 재판관 공석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은 물론,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에 상당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조속히 임명절차가 진행되어 헌법재판소가 온전한 구성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또 “현재 신임 재판관 인선을 준비하고 있으며, 검증이 끝나고 적임자라고 판단되면 발표할 것”이라며 “오래전부터 준비 중인 사안이며, 일단 절차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게 우리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