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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위 극비보안 속 합숙 돌입…20일 헌재처럼 권고안 발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17일 정부에 제출할 최종 권고안 작성을 위해 극비 보안 속 합숙에 돌입했다.

김지형 공론화위원장과 8명의 위원, 국무조정실 산하 공론화지원단 직원들은 이날부터 오는 20일 발표 시점까지 철통보안 속에 합숙 생활을 할 예정이다. 합숙 기간에는 수능시험 출제위원들처럼 개인 휴대폰과 노트북을 반납하고 외부와의 접촉도 일체 차단된다.


공론화위는 20일 정부에 권고안을 제출한다. 이날 오전8시에 회의를 열어 정부에 제출할 최종 권고안을 심의·의결한 뒤 오전10시 일반에 공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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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위는 헌법재판소가 결정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정부권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결론부터 먼저 발표할지, 이유부터 설명하고 결론을 뒤에 발표할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이는 건설 재개와 중단 측 응답 비율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앞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등 주요 사건에서 결정 이유부터 읽은 뒤 결론 부분인 주문(主文)을 낭독했다.

공론화위의 발표는 TV 등을 통해 생중계된다. 정부권고안과 함께 공론화 과정의 양측 쟁점 등 그간의 경과와 조사 결과를 담은 ‘공론조사보고서’ 또한 공개된다. 또 공론화위는 최종 권고안 발표 후 해산하지만 국무조정실 공론화지원단은 백서발간 등 후속 작업에 들어간다. 공론화위 검증위원들도 일정 기간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한편 시민참여단의 최종 조사가 마무리된 뒤에도 건설 재개와 중단 양측의 공방은 계속되고 있어 어떤 결과가 나오든 후폭풍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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