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시간당 최저임금 1만 원 이행을 위해서는 3년간 모두 7조3,0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분석을 의뢰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시간 당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을 위해 필요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규모는 2018년 2조 9,708억 원, 2019년 2조 3,736억 원, 2020년 2조 18억 원으로 추산됐다. 3년간 7조3,462억 원의 재정이 투입돼야 하는 것이다.
예정처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통계를 기초로 최저 임금 지원 대상자 수를 총 299만 8,000명으로 추정했다.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을 위해 시간당 임금은 2018년 7,530원, 2019년 8,678원, 2020년 1만 원으로 매년 15.42%씩 증가한다고 가정했다.
심 의원은 “정부가 약속한 최저임금 1만 원은 막대한 국가재정이 소요되는데 이는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채워져야 한다”며 “경제상황과 고용시장에 맞는 현실적인 최저임금 논의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