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18대 대선과 비교해 올해 19대 대선에서 가짜뉴스 유포와 같은 비방·흑색 선전이 554%나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선거법 위반행위 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비방·흑색 선전은 2012년 제18대 대선 때 4,043건에 머물렀으나, 이번 대선 때 26,448건으로 무려 22,405건이나 늘었다. 19대 대선이 탄핵에 의한 조기 대선이었기에 선거 기간은 상대적으로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554%로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 비방·흑색 선전은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지역 및 성별 비하 등을 포함한다.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이런 비방·흑색 선전이 크게 늘었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720건에 불과했으나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무려 7,850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건수로는 무려 7,130건이나 늘었으며 증감률로는 990%가 폭증했다.
반면 지방선거에서는 비방·흑색 선전 위반 행위가 크게 줄어든 대신에 기부행위 등의 위반 행위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유권자들을 우롱하는 가짜뉴스 등의 비방·흑색 선전은 반드시 근절시켜야 하며 선관위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다가올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 선관위는 기부행위 등 위반행위를 더욱 철저히 감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