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렬 “오민석 판사 영장기각은 지위 별거 아니라는 뜻” 두 사람의 손발이라 해석?

이정렬 전 부장판사가 오민석 판사의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입장을 전했다.

20일 방송된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나도 한때 법원에 몸담았던 사람이라 가급적이면 일반적으로 판사들이 하는 것에 맞춰 말하고 다른 의도는 배제하려 했는데 오늘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며 “두 사람(추선희·추명호)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 중 공통점이 피의자의 지위”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이 전 부장판사는 “지위라는 말은 직급이 아니라 주범이냐, 손발이냐 그런 것”이라며 “(오민석 판사가) 기각했다는 건 결국 지위가 별 거 아니라는 거다. 두 사람이 손발이라고 해석된다. 추선희 총장은 배제하고 추명호 국장을 보면 국정원 국장이었다. 국장을 한 사람이 별 거 아니면 그 윗선이 별 거일거다”고 말했다.

“원장은 당시 원세훈 전 원장이었고 이명박 전 대통령 아니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며 “원세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수감 중이다. 두 사람은 수감돼 추명호·추선희와 차단돼 있으니 두 사람이 말을 맞추긴 어려울 거다. 그런데 이명박은 수감돼 있지 않다. 수감돼야 한다, 아니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언제든 접촉 가능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오민석 판사는 추선희 전 사무총장에 대해 “범죄 혐의는 소명되나 피의자의 신분과 지위, 수사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할 때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기각을 결정했다.

과거 오민석 판사는 우병우 전 수석 구속에 대한 영장 실질 검사에서도 기각 판단을 내렸으며 연이은 기각에 대중들의 분노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