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채익(사진) 의원은 22일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가 결정됐다고 끝난 것이 아니다”라며 “공론화위의 절차적 문제점을 비롯해 정부의 무책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원전 축소 계획에 대해서는 “원전 수출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에너지 안보를 넘어 산업 전반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한국당 원전대책특위 위원장이기도 한 이 의원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공론화 과정에서의 ‘왜곡된 정보 제공’을 문제 삼으며 “이는 명백한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공론화위 합숙토론에서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사망자가 1,368명’이라는 자료가 시민참여단에 제공됐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해당 인원은 원전 사고 후 피난 생활자 17만명 중 지병 악화, 우울증 자살 등으로 숨진 숫자’라며 정확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반박했다. 배포 자료 중 오류로 밝혀진 사항이 15가지나 된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정부는 애초 ‘원전 위험, 신재생 안전’이라는 프레임으로 국민의 공포를 조장했다”며 “시민 참여단과 국민이 이렇게 왜곡되고 잘못된 정보를 습득해 국가 에너지 미래를 암담한 길로 이끌었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공론화위 구성과 논의 절차의 적법성도 문제 삼았다. 비전문가인 시민참여단이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왜곡된 정보 속에서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정부의 원전 축소가 가져올 파장이다. 정부는 원전을 축소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은 계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의원은 “국내 원전은 축소한다면서 해외 원전 수출은 적극 지원하겠다고 한다”며 “자국에서 축소하는 원전을 해외 어디서 받아들이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원전 축소 방침에 벌써 대학의 관련 학과가 축소되고 핵심 인력도 중국·러시아 등으로부터 스카우트 제의를 받는 등 인력 유출이 예상된다”며 “원전 축소는 단순히 에너지 안보에 그치지 않고 국내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권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