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탈원전 추진은 민주주의 위배…공론위 자체도 월권"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신고리 공론화위원회가 탈원전을 권고한 것도 월권이지만, (정부가) 탈원전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어긋난 것”이라고 밝혔다.

주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 소신이나 경험으로 법을 무시하고 장기 에너지 정책을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며 “지금이라도 모든 과정을 국회로 가져올 것을 요청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전날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입장 발표에 대해 “국가 미래가 달린 일이고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것인데 서면으로만 밝혀 아쉽다”며 “1,000억 원이 넘는 손실과 국론 분열 언급이 없어 아쉬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사안에도 이런 식으로 공론조사 방식으로 국민에게 책임을 넘기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한 “에너지 대란과 산업붕괴, 일자리 감소를 생각하면 (탈원전의) 피해는 천문학적”이라며 “호주와 캐나다 등이 신재생에너지를 포기한 마당에 실패한 길을 따라가면 안 된다”고 촉구했다.

한편, 네이버가 뉴스배치를 조작한 사실에 대해서 주 권한대행은 “충격적인 사실”이라며 “법률 개정을 통해 규제 감독을 포털이 받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포털은 (기사배치의) 인위적 조작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며 “다른 여론 조작이 없는지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우철 인턴기자 dncjf845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