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외사국은 지난 4~9월 전국에서 산업기술 유출범죄 기획수사를 벌여 적발한 90건(223명) 중 중소기업 피해가 93%(84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23일 밝혔다. 실제 기술 유출은 대부분 내부 직원의 소행으로 밝혀졌다. 유출자가 기업 내부 임직원인 경우가 91%(82건)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경쟁업체 등 외부로 인한 기술 유출은 9%(8건)에 불과했다. 유출 동기는 이직이나 창업 목적이 68%(61건)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단순 금전적 이득 목적(29%·26건), 인사 등 처우 불만 (3%·3건)이 뒤를 이었다.
경찰은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예산·인력 등의 한계로 보안에 취약하기 때문에 산업기술 유출 피해가 빈번한 것으로 보고 직원에 대한 처우 개선과 함께 퇴직자 관리를 예방책으로 제시했다. 4월에는 경기도의 한 중소기업 연구원이 경쟁업체로 이직하면서 이 업체의 핵심기술인 자동차 엔진 다이캐스팅 금형 제작 파일을 빼돌렸다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미래형 자동차, 지능정보, 바이오·헬스, 로봇, 융복합 소재 등 신성장산업과 관련한 산업기술 유출사범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일 방침”이라며 “기술 유출이 의심되거나 피해를 입었을 경우 경찰 민원상담전화 182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