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2017 국정감사]北에 빌려준 1조원...연체액만 1,300억 육박





한국수출입은행이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한 대북차관이 총 1조 343억원(9억 3,1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9월 현재 상환기일이 도래한 연체액만 약 1,3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이 수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한 대북차관과 개성공단 투자기업 대출 연체액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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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차관 1조 343억원 중 9월 기준 연체잔액은 1,295억원에 달한다. 기업대출 연체액도 238억원이지만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사업이 불투명해져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은은 대북차관을 상환받기 위해 분기별로 1회씩 수은 북경사무소를 통해 평양 조선무역은행에 상환촉구통지문을 발송하고 있지만 회신은 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오는 2037년까지 연 평균 3,000만 달러 가량씩 상환기일이 돌아올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 연체액은 더욱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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