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탈원전 일방 추진 반법치...국회서 논의해야”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4일 탈원전 정책을 “반의회주의이며 반법치주의”라고 평가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당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이외에 공론화위원회의 어떤 결정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치와 절차적 민주주의 무시하며 진행한 공론화위의 결과 발표를 두고 탈원전 에너지 정책 전환의 큰 방향이나 숙의 민주주의의 모범이라고 하는 등 정부여당의 아전인수식 평가에 어안이 벙벙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최소 30년~100년 이상 내야봐야 할 장기적인 국가 과제를 시민 대표 몇 명 뽑아놓고 하겠다는 숙의 민주주의는 듣도 보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공사 재개를 가리기 위한 여론조사 문항에 하나 끼워넣어 그 문항 내용을 가지고 탈원전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한다”며 “탈원전 추진 여부는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국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