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국노총과 가진 간담회에서 노사정위원회 복원을 위한 큰 틀의 공감대를 이뤘다. 민주노총이 빠진 자리이기는 했지만 양대 노총의 한 축인 한노총은 사실상 노사정위에 복귀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청와대의 해석이다.
이날 오후5시30분부터 6시15분까지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이뤄진 간담회에서 김주영 한노총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문제뿐만 아니라 주거·교육·사회안전망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노사정위를 복원해 노동현안들을 사회적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정책 방향에 사실상 손뼉을 맞춘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이 노사정위를 열 경우 첫번째 회의에는 대통령이 참석해서 힘을 실어달라는 취지로 제안하자 문 대통령은 “당연히 참석하겠다”고 화답했다. 김 위원장이 사회적 대화 복원 차원에서 제안했던 ‘노사정 8자 회담’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노사정위원회와 함께 노사정 대표자 회의 등을 통해 사회적 대화가 진척되기를 희망한다”고 호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사정위 복원은 문 대통령이 중점을 두고 있는 국정 현안이다. 민노총은 지난 1999년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 등에 반발하며 노사정위를 뛰쳐나가 18년째 복귀하지 않고 있다. 한노총마저 노사정위를 탈퇴했다. 당시 박근혜 정부가 근로자 해고 등을 쉽게 하는 일명 양대지침을 발표했다는 게 표면적 이유였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양대지침을 폐기했고 노동계 출신 인사들을 대거 중용했다. 민노총 중앙위원으로 활동했던 문성현 전 민주노동당 대표를 노사정위원장으로 중용했고 금속연맹 간부를 지냈던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고용노동부 장관에 임명했다. 이와 더불어 근로기준법 개정이나 행정지침 폐기 등을 통해 근로시간을 선진국 수준으로 단축하려고 하는 등 노동계에 러브콜을 보내왔다. 한노총이 이날 간담회에서 노사정위 복귀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 것은 이 같은 정부 노력의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민노총이 여전히 기득권에 매몰돼 복귀를 거부하고 있어 이를 설득하는 것이 숙제로 남았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다음 기회에는 (민노총도) 같이할 수 있는 자리를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간담회 후인 오후6시30분부터는 청와대 충무관에서 만찬 행사가 이어졌다. 사실상 노동계에 개혁에 동참해달라는 당부의 말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청년유니온·사회복지유니온 등 양대노총 미가입 노동단체도 한노총 등과 함께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청와대의 고위 관계자는 “국내 노조조직률은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양대 노총하고만 대화하면 나머지 90%의 사업장 노동자들은 소외되는 결과를 낳는다”고 배경을 소개했다. 기득권화된 10%의 거대노조에 편향되지 않고 제도권에서 소외된 나머지 90%의 노동자들에게도 귀를 기울이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엿보인다.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만찬 자리에서 각종 고용노동정책에 청년층과 논의채널 구축을 요청했다. 다른 노동계 참석자들은 버스 준공영제 확대, 사회복지서비스 종사자 근로조건 개선 등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