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학교 비정규직 임금협상 합의…'급식 중단' 최악 사태 피했다

25일 예정 총파업 유보 결정

교육당국·연대회의 대표단

세부 쟁점사항 조율 들어가

총파업을 예고한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과 교육 당국이 임금협상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우려했던 급식 대란은 피할 수 있게 됐다.

24일 서울시교육청과 노동계에 따르면 교육부·교육청 대표단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대표단은 전날 밤샘 협상을 진행한 끝에 큰 틀의 합의를 이뤘다. 합의 내용 외에 세부적인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 협상을 통해 정리할 예정이다.


양측은 주요 쟁점이었던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장기근무가산금을 정규직과 같은 근속수당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연간 근속수당 상승 폭은 현재 2만원에서 3만원으로 1만원 올렸다. 그 이후 최저시급이 1만원으로 인상되는 해에 근속수당 상승 폭을 4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통상임금 산정시간은 현행 243시간에서 209시간으로 24시간 줄이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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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요구사항이었던 근속수당 도입·인상과 교육 당국이 주장한 통상임금 산정시간 조정이 절충돼 반영됐다. 교육 부문은 통상임금 산정 시간을 계산할 때 주5일제 시행 이후에도 관행적으로 주6일 수업 시간에 기초한 근무시간 243시간을 적용해왔다. 다만 산정시간 축소로 최저임금 미만 임금을 받게 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243시간 기준 보조수당을 지원하기로 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이 같은 합의 내용에 따라 당초 예고했던 25일 총파업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근속수당 인상 등을 요구해온 비정규직 측은 협상이 불발될 경우 25일부터 총파업과 함께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었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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