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명수 "사법평의회, 법원 독립 훼손 우려...따를 생각 없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논의 중인 ‘사법평의회’ 도입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취임 한 달을 맞은 2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법평의회제도는 우리 제도로 받아들이기에 적절하지 않다”며 “사법 행정권 남용을 줄이기 위한 취지는 이해하지만 너무 정치적이고 법원의 독립을 크게 훼손할 수 있어 개인적으로 지지하거나 따를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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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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