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전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엑스포에서 열린 제2회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마스코트를 들고 남경필 경기지사와 이야기하고 있다.왼쪽은 김관용 경북지사.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이제 지방자치와 분권이 대한민국의 새 성장동력”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남 여수에서 열린 ‘2회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이제 중앙집권적 방식으로는 더 이상 성장동력을 만들어낼 수 없는 시대”라며 이 같이 말했다. 고도성장기에는 중앙집권적인 국가운영방식이 효과적인 측면이 있고 이를 토대로 빠르게 성장했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가 지났다는 것으로 강력한 지방분권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촛불혁명에서 확인한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분권은 국정운영의 기본 방침”이라며 “주민이 직접 생활 문제에 참여하고 해결하는 자치분권이 현장에서 이루어질 때 국민의 삶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큰 틀의 추진계획도 밝혔다. 그는 “정부는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고 조직 등의 대폭적인 권한 이양으로 지방자치권을 근본적으로 강화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재정 확충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민간 전문가, 지자체 등이 참여해 방안을 만들 것”이라며 “설계하고 입법화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므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개헌 때 지방분권 조항도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지방분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지방분권 개헌에 (지자체가) 함께 해줄 것이라 믿는다”며 “개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방분권 개헌”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자치와 분권이야말로 국민의 명령이고 시대정신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도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며 “내년 개헌 때 헌법에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조항과 제2 국무회의 신설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추진 의지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며 “소방공무원의 처우 문제, 지역간 인력, 장비 격차 등도 이번 기회에 해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며 “시도지사들이 충분한 토의로 지혜를 모아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