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은 과기정통부가 “단말기 자급제 이슈에 소극적”이라며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질타했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국회의원들에게 비공개로 보낸 완전자급제 검토 보고서와 유사한 내용이 일부 언론매체에 실렸다”며 “과기정통부가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여론 조작에 나선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실제 과기정통부의 관련 보고서에는 ‘완전 자급제 시행 시 부작용이 크며 단말기 가격 인하 효과는 불투명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완전자급제에 원론적으로 동의하지만 단말기, 제조사, 통신사, 대리점, 유통망, 소비자 등에 미치는 영향이 다양하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검토하고 국회와 긴밀히 협조한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용수 과기정통부 2차관 또한 “기사와 보고서의 내용이 비슷하긴 언론에 유포하지 않은 것으로 내부 확인이 됐다”며 “관련 보고서는 자급제 도입 시 발생할 부작용 우려를 개괄적으로 담은 것”이라고 밝혔다.
단말기 자급제 이슈는 오후에도 국감장을 달굴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 개회에 앞서 배포한 정책 자료를 통해 “단말기 제조사와 이통사의 유착 구조를 해체하고 담합 구조를 혁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단말기 자급제 도입을 압박하는 목소리가 높은 탓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