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운용한 기금 637조원의 운용 수익률이 1.6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수익률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기금여유자금 운운용현황’에 따르면, 65개 정부 기금 중 수익률을 공개하지 않는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한 64개 기금 여유자금 637조원의 평균 수익이 1.66%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인 연 1.7%를 밑도는 수익률을 낸 기금은 49개에 달했다. 이 중 지역신문발전기금은 0.27%로 가장 낮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가장 높은 수익률은 국민연금기금으로 4.69%였다.
특히 26개 기금 여유자금인 2,131억원은 아예 수익을 내지 못하는 한국은행 국고계좌에 방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정처는 “기금운용 주체들이 목표수익률을 낮게 설정하고 그에 맞춰 자산을 지나치게 안정적으로 배분해 실현수익률도 낮아지고 있다”며 “기금운용 평가 때 목표수익률을 제대로 잡았는지에 점수를 많이 배정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