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국민의당 바른정당, '방송법-특별감찰관버버 개정안-규제프리존법' 공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3일 방송법·특별감찰관법 개정안, 규제프리존법 등 공동 추진법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와 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 이용호 정책위의장과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김세연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 국회에서 공동기자간담회를 진행한다.

앞서 양당은 대통령 친인척·수석비서관 등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관련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야당에서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로 알려졌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2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강력히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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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원내대표는 “여당은 자신들이 야당일 때 방송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내놓은 법안에 대해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회피하고 있다”며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내놓은 것을 그대로 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반드시 통과가 필요한 법안에 대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자간담회는 각 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왔던 민생, 일자리, 정치개혁, 선거제도 개혁 등 관련 법안 중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의 법안들을 공동으로 처리해나가겠다는 선언적 의미의 자리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김 원내대표측은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지금까지 발의한 법안 중에서 처리가 시급한 법안, 국민 공감대가 확인됐다고 판단되는 법안 중심으로 해서 각 당 내 이견이 없는 법안들을 추려낼 것”이라며 “지금 단계에서 구체적인 법안을 일일이 말씀드리긴 이른 감이 있다. 지속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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