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내에 남북 대화국면 전개될 것” 이인영의원

“앞으로 6개월이내에 북한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협상테이블에 나올 것이다”

민주당 이인영의원은 8일 열린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문재인정부’ 국회세미나(주최 돌바내, ‘민주50’) 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정부와 남북관계’라는 주제의 기조발제에서 “조만간 남북 대화국면 전개를 전망하는 이유는 북한의 1단계 핵 정치가 곧 마무리단계에 들어서기 때문”이라며 “북한은 몇 달안에, 늦어도 1년안에 기술적으로 대륙간탄도탄(ICBM) 대기권 재진입기술, 핵탄두 장착기술 등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의원은 “그렇게 되면 북핵 긴장이 더욱 고조되다가 연말 연초에 극적으로 북미간 대화국면이 전개되든지, 아니면 첨예한 대립국면이 장기화되든지 할 것”이라며 “어느 쪽이든 북한으로서는 남북 대화테이블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북미간 협상국면이 전개되면 당연히 남북간에도 대화국면이 전개될 것이고, 첨예한 대립국면이 장기화되면 북한으로서도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서도 남북 대화테이블에 나올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이 이 의원의 분석이다.

이번 세미나는 정책연구단체인 (사)돌바내와 지난 촛불시위 기간 태동된 ‘민주50’이 공동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이인영,박찬대의원이 공동주관했다.



홍영표 의원은 ‘한반도 전쟁위기와 문재인정부’라는 주제의 기조발제에서 “세계 질서가 급변하고 국제적으로 국가간 이해상충이 복잡하게 전개되기 때문에 남북관계도 풀어가기가 더욱 어렵게 됐다”며 “세계화와 경제발전 모델도 과거 미국, 유럽의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방식에서 이제는 중국의 공산당 중심 발전모델이 강력히 부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홍 의원은 “유럽은 이민자 문제로 극우세력이 득세하면서 나라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이라며 “특히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후 전통적으로 미국이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해 오던 통로인 유엔이나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의 논리마저 무시하며 자국이익에 충실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오세제박사는 “민주정부 3기인 문재인정부 탄생의 기저에는 87년 6월항쟁의 주역인 87세대가 있으며, 이들은 50대 중반인 지금도 자신의 진보적 세대효과를 굳건히 가지고 있다”며 “이제는 자식세대인 청년세대의 고통을 같이 아파하고 이들의 현실을 변화시키려는 공동의 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오 박사는 “유럽에서의 신자유주의적 우경화의 근본 원인은 심각한 청년실업”이라며 “87세대가 청년을 살리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희승변호사(법무법인 호민)는 “촛불시민혁명을 거치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의지는 대한민국 진화의 핵심동력이 되고 있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대의제 정치를 전담하고 있는 정당이나 의회에서 직접 민주제를 대의제의 보완재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직접민주주의 제도로서 시민의회와 공론조사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조선대 김도일 교수는 “우리 사회의 질곡으로 작용하는 적폐의 뿌리는 일제잔재,국가보안법,유신잔재등에서 기인한다”며 “ 적폐청산은 결국 제도개혁으로 귀결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청산이 사정(司正)이 아니라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누적되어온 관행을 혁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며 “이처럼 문 정부는 국민들의 적폐청산 의지에 따라 청산을 위한 법, 제도, 문화적 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