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의 서울시 복지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박 시장 첫 임기 취임 전인 지난 2011년 전체 예산에서 24.0%에 불과했던 서울시 복지 분야는 내년에는 무려 35.1%로 늘어난다. 새 정부와 코드를 맞춘 ‘소득주도성장’을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소비성 복지에 대한 과도한 집중은 지자체 재정을 압박해 미래성장동력을 갉아먹을 우려도 있다. 복지와 함께 ‘보행친화도시’를 위한 교통 분야가 크게 늘었고 이에 비해 서울 관내 인구정체로 도시재생·주택 분야는 대폭 줄었다.
서울시는 9일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보다 1조9,418억원(6.5%) 증가한 31조7,429억원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예산이 30조원을 넘어서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내년 예산안 중 회계 간 전출입금으로 중복 계산된 3조7,466억원을 제외한 순계 예산 규모는 27조9,963억원이다. 여기서 다시 서울시 관내 자치구·시교육청 등에 지원하는 법정 의무경비 8조4,098억원을 빼면 시가 실제로 집행할 규모는 19조5,865억원이다.
내년 예산의 핵심의 복지 지출을 대폭 늘린다는 점이다. 내년 복지 분야에는 올해보다 1조504억원(12.0%) 증가한 9조8,239억원을 배정했다. 순계 예산으로 보면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 중 35.1%로 가장 많다. 박 시장이 취임하기 직전인 2011년 24.0%였던 복지 비중은 2014년 31.7%로 30% 선을 넘어선 후 이제 40%에 육박하고 있다.
서울시는 아동과 어르신의 맞춤형 복지를 강화하고 서울형 복지인프라를 확충하며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경제상황이 크게 나쁘지 않았는데도 복지 예산 증가율(12%)이 전체 예산 증가율(6.5%)의 두 배다.
상대적으로 서울시 경제를 활성화할 성장동력 지원은 주춤하다. 일자리 확보가 새 정부의 최대 관심사항이지만 내년 일자리·경제 예산은 5,681억원으로 올해 대비 4.4% 늘어나는 데 그쳤다. 풀뿌리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문화·관광예산도 6,400억원으로 올해 대비 겨우 1.7% 늘어났다.
복지와 함께 박 시장의 트레이드 마크인 ‘걷는 도시, 서울’을 위해 교통·도시안전 예산은 급증했다. 내년 예산은 3조6,431억원으로 올해 대비 12.7%가 늘었다. 대중교통 등 도시기반시설을 강화한다는 이유에서다.
내년도 예산안 중 유일하게 줄어든 분야는 도시재생·주택이다. 내년도 4,948억원으로 올해보다 8.4%가 줄었다. 서울시 인구가 정체되면서 상대적으로 주택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도시재생과 주택 분야는 공급 집중에서 유지 관리 등으로 전환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복지와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는 등 소득주도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려 했다”며 “대상별 맞춤형 복지를 통해 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개선에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