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급등으로 정부가 인건비를 보조하는 3조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을 비롯해 기초연금 확대,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새 정부 국정과제에 맞춘 2018년의 복지·고용 분야 지출만 3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새로 증액된 재정지출은 최소 11조1,000억원에 달했다. 이들 복지·고용 정책은 해를 거듭할수록 지출 규모가 커지는 구조인데다 시작하면 없애거나 줄이기 힘들기 때문에 다음 정권은 물론 장기적인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0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내년 정부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7.1% 증가한 429조원이었다. 이 중 보건·복지·고용 부문 예산은 12.9% 급증한 146조2,000억원이 배정됐다. 전체 예산에서 복지·고용이 차지하는 비중도 32.3%에서 34.1%로 치솟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소득주도성장을 뒷받침할 복지 정책이 쏟아지며 관련 예산이 급증한 탓이다.
당장 내년에 증액되는 규모도 건별로 수조원을 웃도는 게 많다. 지난 9일 시행계획을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분 보전(일자리안정자금)으로 무려 3조원의 재정을 쏟아 붓는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16.4% 올라 영세사업자 경영난과 대량 해고가 우려되자 정부가 인건비 상승분 일부(1인당 13만원)를 지원하는 것인데 본격적인 국회 논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세금으로 민간기업 인건비를 주는 사례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데다 한 번 시작한 지원이 멈춰도, 계속돼도 문제라는 이유에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시적이지만 한 해 하고 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혀 오는 2019년 이후에도 세금을 투입해야 한다. 정부는 2020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릴 계획이어서 일자리안정자금을 축소하지 않으면 정부 지원금이 연간 10조원까지 불어날 수 있다는 전망(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도 나온다.
개인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문재인케어’ 역시 내년에는 3조7,000억원이 더 들어간다. 기존에 누적된 건강보험 적립금을 쓰기 때문에 내년 예산안과는 별개지만 준조세인 건보료는 사실상 세금으로 여긴다. 보장성 강화 항목은 시간을 두고 확대돼 적립금 추가 지출 규모는 매년 늘어 2017~2022년 무려 30조6,000억원을 더 쓴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지출도 상당하다. 현재 월 20만6,050원이지만 2018년 4월 25만원, 2021년 4월 30만원으로 인상되고 수급자도 올해 475만명에서 내년 516만6,000명으로 증가한다.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1조7,000억원 많은 9조8,000억원이 편성됐고 앞으로 5년간 22조5,0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기준 완화로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7,000억원 증가한 11조3,000억원이 배정됐고 내년 7월부터 부모나 보호자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 신설로 1조1,000억원이 편성됐다. 청년구직촉진수당과 노인 일자리 확대로도 내년에 5,000억원이 더 들어간다.
공무원의 정원이 늘어나는 것도 결국 재정지출 확대로 이어진다. 내년에 새로 뽑을 1만2,221명의 6개월 치 비용만 3,026억원이고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포함한 2,575명에는 5년간 5,684억원이 소요돼 내년에만 4,000억원 안팎을 쓸 계획이다. 새 정부 목표대로 공무원 17만4,000명을 늘리면 월급에 연금, 각종 수당까지 30년간 300조원 안팎의 천문학적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물론 정부는 이 같은 재정지출 확대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대외 리스크와 경기 변동에 따라 장기적으로 세수가 줄어들 수 있는데다 복지·고용은 한 번 늘리면 줄이기 어렵다. 이 때문에 현재의 복지 확대가 다음 정권이나 미래세대에 큰 부담이 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공무원 정원 확대에 따른 중장기 재정 소요를 정확히 공개하지 않으면서 실제 지출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도 큰 상황이다. 국회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복지 사업은 한 번 시작하면 줄이기 어렵다”며 “새로 편성된 사업의 지원 대상과 실제 재정 소요를 정확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