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규 채용을 예고한 17만4,000명의 공무원 증원에 대해 장기 예산 추계를 밝히지 않으면서 총소요예산 규모를 놓고 ‘진실게임’ 논란이 일고 있다. 야권은 예산정책처의 예산 전망을 토대로 향후 30년간 327조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기획재정부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추계가 과장됐다고 반박하고 있다.
정부의 공무원 증원 계획에 대한 예산 추계 전망을 분석한 곳은 국회예산정책처가 유일하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의뢰해 예정처가 작성한 ‘신규 공무원 채용에 따른 비용’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022년까지 매년 3만4,000명씩 9급 공무원을 채용할 경우 향후 30년간 인건비 추가 부담액은 327조8,000억원에 달한다. 야권은 이를 근거로 ‘막대한 혈세’가 소요된다며 공무원 증원을 반대한다.
이에 기재부는 30년간 장기 전망을 발표하면 ‘정쟁’에 빠질 수 있다면서도 예정처가 분석에 사용한 변수는 정교하지 못한다고 잘못된 예측이라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공무원의 임금 처우 개선율이 2.6%”라며 “과거 7%까지 올라갔다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하지만 예정처 분석에는 이런 추세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30년 장기 전망은 ‘의미가 없는 수치’라고 발끈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통계자료로서 의미가 있으려면 총지출 대비 등과 비교해봐야 한다”며 “17만4,000명이 추가 채용되더라도 총지출 대비 공무원 임금은 8%대 중반”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총지출 대비 인건비 비중은 5년 뒤에도 8%대에서 관리가 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다. 현재 총지출 대비 공무원 임금은 8.2%이지만 신규 채용이 완료되는 2022년 역시 8.6%로 추가 채용에 따르는 영향은 0.4%포인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세종=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