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홍종학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靑, 임명 강행 여부 고심

이진성 표결로 불똥 튈수도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이 13일 불발됐다. 전체회의는 가까스로 열렸지만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불참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아무 성과 없이 끝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야 간사는 이날 오후 홍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문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갔지만 결국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홍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한국당은 청문보고서 채택에 합의해줄 수 없다며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국민의당 또한 적격·부적격 의견 병기 수준을 넘어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을 명기하자고 주장하면서 합의 처리의 길은 더욱 멀어졌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다수·소수 의견 병기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은 “민주당에서 한국당을 설득해 모두 모여 보고서 채택을 해야 한다”면서 “국민 상당수가 반대하고 있는데 일부 당만 모여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정의당 데스노트’라는 말이 유행할 만큼 장관 인사에 대한 입장 정리에 신중을 기해왔던 정의당은 홍 후보자 임명에 사실상 찬성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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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홍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당장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표결로 불똥이 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사상 초유로 국회에서 부결됐기 때문에 또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 파장이 만만치 않게 된다. 국회 표결을 거쳐야 하는 감사원장 인사도 남아 있다.

또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 야당이 최저임금 3조원 지원, 법인·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에 도끼눈을 뜨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을 무시하고 홍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이들 법안 처리에 빨간불이 들어온다. 홍 후보자 외에 다른 후보자를 찾는 것도 여의치가 않다. 청와대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찾기 위해 수십 명에게 접촉했지만 백지신탁 등의 문제로 거절당하는 등 후보자를 물색하는 데 애를 먹어왔다. 다른 후보자를 찾게 되면 문재인 정부의 초대 내각 완성까지 걸리는 시간은 더 늘어나게 된다. 14일까지 출범 189일 동안 조각이 안 돼 역대 정부 초기 조각 기간 중 최장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최장은 김대중 정부 때의 174일이었다. /이태규·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하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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