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청에 독자적 정책 결정 권한을 부여해야 수도권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창운(62·사진) 한국교통연구원장은 지난 12일 세종국책연구단지에 있는 집무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국토교통부가 서울·부산·대전·광주 등에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대도심권 광역교통청의 성공 조건을 제시했다.
수도권 광역교통청은 2005년 서울시·경기도·인천시가 공동으로 설립한 수도권교통본부를 한 단계 격상시켜 수도권 교통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수도권 교통본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간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수도권 교통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했다. 광역교통청에 광역교통 정책 결정 권한과 투자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없다면 수도권 교통본부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이 원장은 “수도권 교통본부는 선진국의 광역 대도시권들과 달리 독자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투자 재원도 없고 정책 결정 권한도 없기 때문에 성과를 제대로 내지 못했다”며 “광역교통청에서 대중교통 운영, 요금 수준과 체계, 노선 결정과 조정, 공급관리 등을 총괄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계획의 수립 권한과 집행 조정 권한 등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역교통청의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활용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이 원장은 “광역교통청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세금을 신설한다면 조세 저항이 커 쉽게 풀 수가 없다”며 “내년에 일몰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유지해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의 운용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볼 만하다”고 제안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