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무기금수·재산동결' 등 베네수엘라 제재

유럽연합(EU)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무기수출금지를 포함한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13일(현지시간) EU는 이날 브뤼셀에서 열린 외무장관회의에서 베네수엘라 제재안을 의결했다. 이번 제재안은 무기금수 이외에 필요할 경우 개인과 단체에 대해 여행금지와 자산동결 등 제재를 취할 수 있는 법적 체제를 갖춰놓았다. EU는 성명을 통해 “이번 제재안은 비민주적 조치나 법치 위반, 인권 침해에 개입한 사람들을 타깃으로 삼음으로써 점차적이고, 융통성 있게 적용될 것”이라면서 “확대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최근 베네수엘라는 마두로 대통령이 야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헌의회 출범을 강행, 의회를 무력화하고 자신의 권력을 강화한 데 이어 이후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부정선거 논란이 제기되면서 정부와 야권이 첨예하게 대치하며 정치적 혼란에 빠졌다. EU는 “이번 조치는 곤경을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게 아니다”라면서 “베네수엘라 정부는 선거를 통해 민주적인 정당성을 시급하게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U는 아울러 여당의 승리로 끝난 뒤 부정선거 논란이 일고 있는 지난 10월 15일 실시된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완전히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 9일 베네수엘라의 전현직 관리 10명에게 부패와 야당 세력에 대한 탄압과 관련한 권력 남용을 이유로 금융 제재를 가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