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하원이 최종합의한 국방수권법안미국 상·하원이 북핵·미사일 위기에 대응해 핵탄두 탑재 잠수함 미사일을 재배치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미 상하원이 최종합의한 국방수권법안에 따르면 ‘북한 위협에 대응해 미국과 동맹국을 보호하는 방안’에 핵탄두를 장착한 잠수함 미사일을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다시 배치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9월 통과된 상원 안에는 빠져있었지만 하원과의 조정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포함된 것이다.
잠수함 탑재 핵 미사일은 냉전 후 보관만 되어 있어 이를 재배치하라는 것은 미 의회가 북핵 위협을 크게 느끼고 있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지난 9일 공개된 올해 수권법안에는 한국과 북한 관련 내용이 크게 증가했다. 법안은 북한의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위협, 북한의 미사일 위협 고조에 따른 하와이 방어 등을 다뤘다. 특히 미 국방부에 북한 탄도미사일로부터 하와이를 방어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수권법안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의회의 최종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