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포항 지진 피해자에 LH임대주택 무료 제공 검토

정부가 포항 지진 피해자들에게 임시거처로 제공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을 무료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손병석 국토교통부 차관은 19일 서울정부청사에서 행정안전부와 가진 합동 브리핑에서 “지진 피해 이재민들에게 공급하는 LH 임대주택 160가구는 청소 및 난방, 수도 작업 등을 완료하여 입주 준비를 마친 상황이며 포항시에서 우선 입주자를 선정하는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며 “임대보증금은 없고, 임대료는 50%는 감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나머지 임대료 50%도 경상북도와 포항시에서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임대기간은 6개월이며, 지진 피해가 심해 장기간 거주가 필요한 경우 LH와 협의를 거쳐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진 피해 상황을 감안해 추가로 임대주택을 확보할 계획이다. 우선 LH에서 보유한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활용하기 위해 안전진단 실시 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공가에 대해서는 즉시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또 입주자 선정 과정이 진행 중인 임대주택도 자격과 입주의사 확인을 조속히 완료하고, 발생한 잔여 물량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LH가 집 주인에게 보증금을 내고 전세계약을 맺고서 제공하는 전세임대주택 지원도 확대한다. 전세 가격 지원 한도를 현재 5,5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는 최초 2년에 한해 현행 적용받는 금리의 50%까지 할인할 예정이다. 또 기금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전세금에 대한 융자금 및 금리 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행안부·경북도·포항시에서 지원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건축물 안전점검 지원도 강화한다. 현지 파견 중인 안전점검 전문가를 36명에서100여명 수준으로 늘리고 필요 시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현재 시설안전공단, 건축학회 등 4개 기관만 참여하고 있으나 앞으로 지진공학회, 시설물진단협회, 시설물유지관리협회 등 6개 기관도 추가로 참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