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당정 "보유세, 당분간 인상 없다"

보유세제 개정 여부를 놓고 정치권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당정이 명확한 원칙을 정했다. 부동산시장에 ‘극적인 변화’가 없는 이상 보유세를 주택투기 대책의 수단으로 건드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최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당장 보유세 인상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집값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보유세를 활용할 생각은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보유세 개편을 검토하더라도) 부동산시장을 잡기 위한 위해서가 아니라 전체적인 세목 조정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물론 ‘(부동산시장에) 극적인 변화가 없는 한’이라는 단서를 달았으나 이 같은 극적 변화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올해 주요 지역의 집값 상승 흐름에 대해 “(서울 강남권 등 일부의) 국지적 오름세”라고 진단했다. 또 내년부터 신규주택 입주물량이 수도권 등을 중심으로 대거 쏟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당 지도부도 단호한 입장을 나타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 보유세 인상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 의장도 보유세 문제는 부동산정책이 아니라 조세합리화 차원에서 다뤄야 하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도 내년도 상반기 지방선거 이전에 보유세 인상을 공론화하는 것을 대체로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다. 퇴직노인들의 반발을 살 수 있어서다. 더욱이 이날 국세청이 내놓은 종합부동산세 납부 의무자는 40만명에 달했다. 지난해보다 6만여명이 늘어난 수치다. 보유세까지 손댈 경우 세 부담이 커져 상당한 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

다만 정부가 내년도 하반기에 마련할 2018년도 세법개정안 및 중장기조세정책에 보유세 조정 여부가 포함될 여지는 있다. /민병권·김영필기자 newsroo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