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시설과 인력을 확대하고 수가체계도 새롭게 개편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우선 열악한 환경과 처우로 전문의와 간호사 등 의료진이 권역외상센터 근무를 기피하는 현실을 고려해 인력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권역외상센터에는 전문의 1명당 최대 1억2,000만원을 지원하지만 간호사 등 나머지 의료진은 해당 병원이 인건비를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전담의 지원금도 의사 5명을 국비로 지원하면 병원이 1명을 자비로 충원해야 한다.
복지부는 권역외상센터에서 담당하는 각종 의료시술 과정에서 진료비가 과도하게 삭감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수가체계도 다듬을 계획이다. 1분 1초가 시급한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각종 진료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는 권역외상센터의 진료 특성상 현행법상 불필요한 진료가 행해지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를 삭감하는 것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중증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닥터 헬기에서 이뤄지는 의료행위의 수가도 인정할 방침이다.
권역외상센터는 교통사고나 추락·산재 등으로 심각한 외상을 입은 환자에게 최적의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 외상전담 전문의가 365일 24시간 대기하고 외상환자 전용 수술실과 중환자실을 운영한다. 정부는 전국 대형병원 중 총 16곳을 권역외상센터로 지정했다.
권역외상센터로 선정되면 정부가 시설 및 장비 구매비로 80억원을 지원하고 연차별로 운영비도 7억∼27억원을 지급한다. 하지만 올해 예산은 지난해보다 7.8% 줄어 439억6,000만원에 그쳤고 내년 예산도 올해보다 8.9% 감소한 400억4,000만원으로 책정됐다. 권역외상센터 근무를 기피하는 의료진이 늘면서 이를 채용하기 위해 책정한 예산이 불용예산으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권역외상센터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가 국민적인 관심사로 부상하면서 지난 17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청원 참여자도 21만명을 넘어섰다. 북한 귀순 병사의 수술을 집도한 이국종 아주대 의대 교수도 앞서 아주대 교수협회가 발생하는 한 소식지에 기고한 칼럼에서 “원칙대로 환자를 진료하고 써야 할 약품과 기기를 쓰고 필요한 만큼 수술을 했지만 정작 예산은 삭감당하는 게 권역외상센터의 현실”이라며 권역외상센터 지원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