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와의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 관련 시행령을 이번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업 구조조정은 국책은행이 아닌 시장 중심으로 처리하되 사후 대응이 아닌 예방에 주력하기로 했다.
김 경제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일부 종교인이 소극적인 태도를 지닌 것으로 보이지만 그들도 과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주(오는 30일)에 입법예고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시행령에는 종교단체가 의결·승인한 목회활동비(개신교)나 수행지원비(불교), 성무활동비(천주교) 등 종교활동비는 비과세하고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 소속 종교인의 소득도 과세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일각에서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 김 부총리는 “국민과 종교인 다수가 (내년 시행에) 찬성한다”며 “입법예고 중에도 종교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우려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앞으로 기업 구조조정 정책 방향으로 △사전 부실 예방 △산업경쟁력 강화 △시장 중심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과거 구조조정이 사후 부실 기업 대응 방식으로 산업적 고려 없이 이뤄지면서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주요 산업 업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리 경쟁력을 높일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국책은행 중심의 구조조정이 공적 부담을 키운 만큼 시장 중심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구조조정 계획은 다음달 열리는 산업관계부처장관회의에서 나온다. 이때 STX조선해양과 성동조선해양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혁신성장정책과 관련해 김 부총리는 “28일 대통령 주재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구체적 얘기가 나오고 12월에는 판교밸리 등 혁신성장 거점 프로젝트, 재생에너지 발표 등이 이어질 예정”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를 가시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서비스 개혁 부문은 민감한데, 법 통과를 위해 서로 간 입장을 수용할 것은 하고 조금 돌아가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에 당장 세금을 물릴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과세 문제는 초기 연구·분석단계”라고 밝혀 향후 과세 가능성은 열어뒀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080원대까지 떨어진 것에 대해 김 부총리는 “과도한 환율 변동과 쏠림 현상은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