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한국당, 최저임금 지원 결사반대..세법과 막판 빅딜 나설수도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2일)을 앞두고 여야가 막판 힘겨루기에 돌입했다. 여야 모두 법정시한 전까지 협의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지만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을 둘러싼 이견으로 난항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가 한 가지씩 양보한 합의안이 도출될지 혹은 부결 후 사상 초유의 준(準)예산이 편성될지 주목된다.

①文정부 핵심정책 반영될까=예산안 협의가 한 발짝도 진전되지 않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정책을 둘러싼 찬반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 3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2+2+2 회동’을 갖고 핵심 쟁점 6가지를 꼽았다.

이 중 공무원 증원(5,349억원)과 최저임금 인상 지원(일자리안정자금 2조9,707억원)은 자유한국당이 가장 강하게 반대하는 예산이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철밥통 공무원 늘리기 관련 예산은 물론이고 국민 혈세로 최저임금 인상분을 보전해주자는 예산에 대해서는 나라 곳간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아동수당(1조1,009억원)과 기초연금 인상(1조7,000억원), 건강보험재정(문재인케어 3조7,000억원) 등 복지정책도 쟁점이다. 아동수당과 관련해 한국당은 전액 삭감을, 국민의당은 중위소득 1.5배 가구 지급 제외를 각각 주장한다. 다만 아동수당이 필요하다는 방향성 자체는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조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남북협력기금(1조 1,035억원)도 논의 대상에 올리기로 했다.



②예산안과 세법 빅딜하나=예산안과 별개로 초고소득 증세를 담은 법인세·소득세법 개정안 등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그동안 쟁점 예산과 세법을 서로 한 가지씩 포기해 합의안을 만들어냈던 것처럼 이번 논의에서도 막판 빅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에도 한국당이 누리과정 국고 지원을 일부 수용하는 대신 민주당은 법인세·소득세 인상 중 법인세법을 포기한 바 있다.

민주당 소속 국회 기재위 관계자는 “예산과 세법 모두 핵심쟁점은 원내 지도부 차원에서 펼쳐놓고 논의하는 만큼 전반적인 차원에서 협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③‘캐스팅보트’ 국민의당 선택은=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당 체제로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캐스팅보트를 국민의당이 쥐게 됐다. 예산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민주당(121석)으로서는 국민의당(40석)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지난해에는 박지원 당시 원내대표가 법정시한 내 예산안 통과에 협조적이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안철수 대표가 존재감 부각을 위해 적극적으로 예산 정국을 활용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포퓰리즘 예산은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비도덕적인 행태”라며 “칭찬은 현 정부가 듣고 뒷세대에 떠넘기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국민의당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상여금·숙식비를 포함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조정하고 근로장려세제(EITC)를 활성화하는 대안 등을 내놓은 상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국민의당과의 협의를 통해 정책조정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④12월2일 법정시한 지키나=예산안 처리를 12월2일로 못 박은 국회선진화법이 2014년 시행된 후 국회는 3년 연속 법정시한을 지켜왔다. 하지만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준예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여야 간 이견 좁히기가 쉽지 않아 12월2일보다는 그다음 주로 처리가 계속 미뤄질 수 있다”며 불안감을 드러냈다.

만약 30일까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데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지 못해 가결될 가능성이 낮다. 부결된다면 최소 경비만으로 정부를 운영해야 하는 준예산 사태까지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세균 국회의장이 시간을 계속 끌더라도 새해 직전인 12월31일까지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준예산이 편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