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청년·신혼부부에 공공주택 100만가구 공급

당정이 무주택 서민과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총 100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8·2부동산대책’ 등 수요억제책에 집중해온 정부가 처음 내놓은 공급대책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주거복지 로드맵 당정협의’를 열어 “생애주기와 소득수준에 맞는 다양한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임대·분양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부 내용은 29일 정부가 발표할 예정이다.

일단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해 △공공임대 65만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 20만가구 △공공분양 15만가구 등 총 100만가구를 공급한다.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들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13만가구 △공공지원주택 12만가구 △대학생 기숙사 5만가구를 포함해 저렴한 소형 임대주택 30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 전월세자금 대출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우대형 청약통장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신혼부부의 경우 시세의 80% 수준으로 신혼희망타운 7만가구를 공급한다. 특히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에서는 시세의 70%까지 가격을 낮출 예정이다. 임대주택 지원 대상도 현행 ‘혼인기간 5년 이내 유자녀 부부’에서 ‘혼인 7년 이내 무자녀 부부, 예비부부’로 확대하기로 했다.

고령가구와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각각 연금형 매입임대 도입과 주거급여 확대정책을 마련했다. 연금형 매입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령자의 주택을 매입, 리모델링해 청년 등에게 임대하고 매각대금을 연금식으로 분할 지급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