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안은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위해 도와 시·군,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이 협의해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고 예산을 분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버스준공영제는 버스의 가동률을 높여 입석률을 낮추고 운전기사의 근로여건을 개선하는 장점이 있지만, 지자체의 예산 지출이 늘어나게 된다. 시행시기는 표준운송원가 협상 완료와 함께 버스운송비용 정산시스템의 운송실적 검증 및 정산기능이 가동될 수 있는 때로 정했다.
경기도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은 경기도와 도의회 연정 과제로 연정합의문에 시·군 협약 체결에 앞서 도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게 돼 있다. 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도는 22개 시·군과의 협약 체결, 예산안(540억원)과 관련 조례안 처리 등 나머지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표준운송원가 협상, 각종 가이드라인 마련, 수익금 공동관리기구 구성 등의 앞으로 절차를 고려하면 애초 계획한 내년 1월 시행은 어렵고 내년 3월 중에 준공영제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서울·인천 등 6개 광역시처럼 공공기관이 수입금을 관리하고 운행실적에 따라 원가를 보전해 주는 방식(수익금공동관리제)이다. 도와 시·군이 6대4로 재정을 분담하고 중장기적으로 도가 인·면허권을 각 시·군으로부터 회수하게 된다.
광역버스가 운행 중인 도내 24개 시·군 가운데 성남·고양시를 제외한 22개 시·군이 버스준공영제에 참여한다. 성남·고양시는 재정 부담과 일반버스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불참한다. 도내 전체적으로 160개 노선에 2,045대의 광역버스가 운행 중이며 준공영제는 111개 노선 1,156대에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