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지난 2일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핵심 정책과제인 혁신성장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발표된 첫 번째 대책이다. 향후 3년간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 조성과 성공 가능성 높은 사내·분사창업 활성화, 스톡옵션 비과세 특례 부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청년실업률이 지난달 기준으로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 매서운 고용한파 속에서 정부가 질 좋은 일자리를 혁신창업에서 찾고자 하는 시의적절한 시도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이전 정부의 창업대책과 달리 실효를 거두려면 정책추진을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많은 창업 정책·지원수단이 있지만 효율적으로 추진되지 못해 성과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다.
우선 8개 중앙부처, 17개 시도가 경쟁적으로 추진하는 창업지원사업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 창업단계별로 지원사업들의 연계도 강화해야 한다. 창업교육-창업보육-연구개발(R&D)-사업화-정책자금-마케팅 등 창업지원사업 간 연계지원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지역 차원에서 추진되는 창업지원조직 또한 수요자 위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창조경제혁신센터·테크노파크·창업선도대학·경제통상진흥원 등의 기능·역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원기관의 집적화를 통해 창업자 위주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체계적 사후관리와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동안 창업정책에 대해 많은 제도개선이 이뤄졌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것은 각 부처의 자발적인 제도개선에만 의존해왔기 때문이다. 향후 창업정책에 대한 평가는 국회(예산정책처)가 담당하도록 하고 매년 정기국회에서 다음 연도 예산심의에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새 정부가 혁신창업 촉진을 통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중심 경제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과거 정부에서 추진해온 창업정책 추진체계를 재점검해 효율화하는 작업이 시급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