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5년간 총 100만 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의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수도권에 65만 가구를 집중하고 이를 위해 그린벨트를 풀어 아파트를 신축하거나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등 119조4,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정창신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오늘(29일) 내놓은 주거복지로드맵은 생애단계별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겠단 겁니다.
[싱크]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촘촘한 설계를 통해 사각지대 없는 주거 복지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거복지로드맵이 취업에서 결혼과 출산으로,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진입하는 주거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
100만 가구를 그룹별로 보면 청년 임대주택 19만 가구, 신혼부부 20만 가구, 고령자 5만가구, 저소득층 일반가구 41만 가구입니다. 여기에 분양 전환되는 공공분양 15만 가구가 공급됩니다.
정부는 이 중 65만 가구를 서울·경기 등에 집중해 수도권 서민들의 집값 부담을 덜어주겠단 복안입니다.
우선 만 19세~39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청년주택은 서울 신촌·장위, 과천 주암, 파주 운정 등에 원·투룸 방식으로 공급합니다. 주변 시세의 80%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만 25세 미만 세대주는 그동안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론 만 19~25세 세대주도 2,000만원 한도내에서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주택도시기금 계획을 수정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됩니다.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20만 가구 중 12만5,000가구는 신축하고, 7만5,000가구는 매입·전세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신혼부부의 기준도 혼인기간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확대했습니다.
기존엔 전용면적 36㎡(옛 10.9평) 크기가 주를 이뤘는데, 44㎡(옛 13.3평)까지 평형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65세 이상 고령가구에겐 5만 가구가 공급됩니다.
문턱제거·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을 적용한 어르신 맞춤형 주택 3만 가구, 낡은 주택 매입 등을 통해 2만 가구를 공급합니다.
여기에 낡은 주택을 소유한 고령자가 LH나 주택금융공사 등에 집을 팔면 이 집을 리모델링해 공공임대로 공급하고, 집주인은 매달 연금 방식으로 돈을 받는 연금형 매입임대도 내년 시범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10년간 임대로 살다 분양전환되는 공공분양주택 15만 가구는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분양전환가격 산정 방식에 대해선 답을 내지 못해 공공분양 입주민과의 갈등이 예고됩니다.
국토부는 100만 가구 공급에 5년간 119조4,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예산 13조4,000억원, 주택도시기금 106조원이 활용됩니다.
[영상취재 김경진 / 영상편집 소혜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