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9일 새벽 ‘화성-15형’으로 명명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데 대해 청와대 핵심관계자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한 상황분석이다. 북한이 두 달 넘게 핵·미사일 활동을 멈추면서 북미·북중·남북 간 물밑 대화 국면이 열리는 게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기대감이 청와대 안팎에서 감지돼왔지만 이번 화성-15형 발사로 한반도 주변에서는 다시 냉기류가 흐르게 됐다.
당장 내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을 중대 전환점으로 삼아 한반도 평화 정착을 이루려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에는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원래의 밑그림대로라면 연내 남북 간에 이산가족 상봉, 대화 채널 복원 등의 관계 개선 작업이 이뤄져야 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평창올림픽의 북한 참가 및 남북단일팀을 실현시키려던 것이 현 정부의 계획이었다. 이와 동시에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북미 간 대화를 주선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동결 및 포기를 유도해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으로 가는 ‘운전석’에 앉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구상이었다. 하지만 북한이 기대를 저버리고 무력 도발을 재개하면서 평화 로드맵을 향한 문 대통령의 발걸음은 돌부리에 걸려 꼬인 형국이 돼버렸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중순으로 예정된 문 대통령의 방중 일정이 대북 문제 해결의 또 다른 분수령이 될지 주목된다. 이번 방중 일정의 초점은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놓고 멀어졌던 한중관계를 복원하는 데 맞춰져 있었다. 하지만 북핵·미사일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와 압박에 한중 정상이 합의할지 여부가 또 다른 방중 일정의 초점이 됐다. 청와대의 또 다른 핵심관계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최근 베트남에서 열렸던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중 간 신뢰는 이미 훼손됐고 이를 감수하고서라도 북한의 핵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뜻을 문 대통령에게 전했다”고 말해 이번 문 대통령 방중 시 보다 강력한 대북 제재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외교전문가들은 중국이 추가로 내놓을 수 있는 주요 조치 중 하나로 현재 대북 수출을 제한하고 있는 정제 석유제품을 완전히 차단하거나 원유 공급 제한치를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