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한반도경제포럼]'ICBM 완성=레드라인' 규정한 文...인정땐 운신 폭 좁아져

■ICBM'급'으로 지칭한 靑 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 시험발사 상황을 직접 지켜봤다며 조선중앙통신이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연합뉴스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 시험발사 상황을 직접 지켜봤다며 조선중앙통신이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연합뉴스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는 ICBM‘급’이라고 규정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레드라인’을 “ICBM을 완성하고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ICBM으로 인정해버리면 대화 카드가 줄어드는 등 외교적 운신의 폭이 좁아질 것으로 보이자 ‘급’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30일 ‘한반도 경제포럼’에서 김대식 여의도연구원장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게 “북한의 지난 29일 도발로 문 대통령이 언급한 레드라인을 넘어선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조 장관은 “사거리로 보면 최소 1만2,000~1만3,000㎞로 추정할 수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 단정할 수 없어 전문가들과 기술적으로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며 “결과가 나오면 다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앞서 29일 문 대통령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대륙 간을 넘나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완성된다면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수 있다”며 ICBM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도 이날 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통화 내용을 브리핑하며 “북한의 ICBM‘급’ 미사일 관련 통화”라고 지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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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을 ICBM으로 지칭하고 있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29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ICBM을 발사했다. 솔직히 북한이 이전에 쏜 미사일들보다 더 높게 올라갔다”고 말했다.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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