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증원’ 극적 협의, 정부안 2,746명 감원 “그동안 부당성, 인정하기 어렵다” 바른정당

여야 3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부터 6시간여에 걸친 협상 끝에 2018년도 예산안 합의안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핵심 쟁점이던 공무원 증원 부분은 9,475명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규모는 2조9707억원으로 합의됐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우선 내년도 공무원 인력 증원 규모는 9,475명으로 정했다. 당초 정부안(1만2221명)에서 3당이 논의를 거듭하다 결국 2,746명 감원된 수준으로 합의된 것.

한편, 바른정당은 4일 여야 3당이 합의안 새해 예산안과 관련 ‘당론 반대’ 입장을 전했다.



김세연 원내대표 권한대행 겸 정책위의장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 증원 9475명 증원에 대해 그동안 부당성을 얘기해 왔었다”면서 “저희는 이 같은 공무원 증원 수준 자체에 대해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김 대행은 “3조 원에 달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거의 현금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민간부문의 임금 지급에 있어 정부가 직접 현금을 지원하는 방식의 예산 집행은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를 무너뜨리고 정부의 기능을 넘어선다”면서 “이 역시 수용하기는 는 힘들다”고 이야기했다.

[사진=kbs1 방송화면 캡처]